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은 미 중 반도체 패권 다툼 사이에서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했고,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%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'중국 경쟁 2.0'이란 제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규제 범위도 다른 반도체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선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의 AI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타격도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중국 규제는 강해지고,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: 옛날처럼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경제 안보의 싸움으로 넘어갔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게 표를 얻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.] <br /> <br />최근 한미 동맹이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070112452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